전남도, 30일 국토해양부에 건의...'先 노선변경 後 수요창출' 강조

전라남도는 30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 '先 노선변경, 後 수요창출' 차원의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처럼 용역이 완료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정책적 결정을 요청한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한 호남고속철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노선 변경시 경제성 분석결과에 치우쳐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예측되는데 따른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연장·추가예산 소요, 탑승시간과 이용요금 증가에 따른 편익이 줄어 노선변경 타당성이 미약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계획 당시 수준에 불가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에 연연치 않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노선 변경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변경 사례를 들어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SOC개발 정책이라는 논리로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는 이미 1단계로 서울∼대구구간(251㎞)이 개통됐고, 2단계 대구∼부산 구간(167㎞)은 201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호남고속철도는 이제야 설계중에 있으므로 늦게 추진하는 만큼 장래 국가편익 제고와 지역민의 열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 완공하는 것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는 점도 설명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국토 서남권발전비전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무안기업도시,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철도와 무안공항의 연계를 통한 지역 SOC개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근시안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후대들의 개발욕구에 손상됨이 없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조기 준공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형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건설되도록 중앙정부에 거듭 건의하는 한편 지역민의 열망이 여과없이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  05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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