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세희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첫 시행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가 복잡한 절차로 환급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가용 행정력을 최대 가동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공인인증서 발급 문제 등 주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은 없이 도우미 인력만 늘린 미봉책에 불과하여 절차과정의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까지 동원하여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반 금융, 세금, IT분여에 무지한 고 연령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가 환급금의 수령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지만 이처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상당수라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급금 신청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은 환급금 신청 절차 대행이라는 미끼에 걸려들기 쉽다.

절차에 대해서 전혀 무지이고 현재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그만 도움에도 의심 없이 경계를 풀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주의를 당부한다는 공고뿐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예방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는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급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이제는 미리미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 및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