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밝히며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 외환·금융시장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란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건설경기 회복에만 매달린 대책으로서, 지방경제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대책이다. 발표문 곳곳에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선언적 대책만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둘째,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은 이미 발표한 금융기관 부실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재포장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실업자,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도 선언적인 것일 뿐 예산이 수반된 구체적이 아니다.

셋째,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가속시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14조원의 지출확대 및 감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재정상황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실토한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유지도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세수입의 대폭 감소와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로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지방경제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수도권의 과밀화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이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 수정안부터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박승우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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