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양시진)는 7일,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초등 2학년 여학생이 외부인에 의해 학교운동장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현재 학교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출입하여 학생의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학교수업 및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예산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인해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인의 영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에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도 교사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조카가 안와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절도행각을 한 바 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지난 해 5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한 여고에 무단 침입해,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야간자율 학습 시간에 3차례나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한국교총이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교육현장을 우려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당시 일선교사를 상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방과 후 노숙자, 일반인, 타 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하여 소란, 방뇨, 음주가무, 오토바이 출입, 쓰레기 무단투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 ▲2006년도 경기 화성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하여 교사의 가방을 절도, 신용카드로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례, ▲2007년 성남 모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시간에 노숙자가 운동장에서 잠을 자다 수업중인 교사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사례 등 많은 사례들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그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학교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제정을 줄기차게 촉구하여 지난 해 7월 국회에 제출·계류 중에 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조속히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와 같이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하는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학부모라도 외부인은 학교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고,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후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해당 어린이와 가족에게 전국 50만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위로를 표하며, 피해 어린이와 가족의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 정부·정치권은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안전보호장치는 물론 피해 학생 구제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교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등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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