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투준비, 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군 고위인사는 장성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은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잠수한 관련 전투준비태세에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군은 사건발생 수일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사건의 최초 상황보고를 지연보고했고 천안함으로부터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급기관에는 이를 누락에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속초함이 추격·발표한 해상 표적물과 관련해선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 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반잠수정인지 새떼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속초함이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것을 제2함대사령부가 상부에 새떼라고 보고한 것은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에서 추정·가감하는 것을 금지한 보고지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합동참모본부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늑장보고 했고, 긴급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기관에 상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발생시각을 임의수정하고 폭발음 정치도 삭제한 채 장관에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토록 했다며 왜곡보고 사항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과 국방부는 위기상황하에서 위기관리반, 위기조치반을 소집해야 함에도 소집하지 않고,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언론발표 및 군사기밀 관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TOD 편집 공개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고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보도자료에 군사기밀 다수가 포함되는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시밀 사항이 대수 포함돼 있어 감사 결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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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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