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다음달 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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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 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에게서 10만 달러, 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했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당선자의 도지사 직무수행은 정지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치러 다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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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인 기자  sky1365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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