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논평 전문] 오늘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검사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절대 외부에 내놓을수 없다는 항변에 불과하다. 수사·기소권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두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빨리 6월국회 특검법 처리를 합의해 제대로 된 수사를 펼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 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감찰본부의 신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신설 등 일부 의미있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평상시라면 검찰 개선 방안으로 적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 전국적 스폰서 검사 관행 해결책으로는 거의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검사가 뇌물을 받고 성접대를 받는 관행이 생긴 것은 검사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같은 조직내 동료인 검사가 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인해 처벌 받을 걱정이 없는 덕분인데, 이번 검찰개혁방안에 포함된 감찰본부나 특임검사도 같은 식구인 검사일 뿐이라서 가족인 형의 범죄를 동생이 수사하나 아버지가 수사하나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참고 사항일뿐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국 기소 여부는 다시 검찰의 의지의 문제가 되므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외국에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는 많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08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설치하고 체포수색, 은행계좌 조사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의 청렴사회로 인정받는 홍콩 역시 1974년 염정공서(ICAC)를 설립하여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미국도 직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특별심사청(OSC)를 두고 조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 이정희 의원의 법안을 비롯, 복수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최근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도 64.0%의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13.4%에 그쳤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검찰은 오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독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곳을 찾지 못하겠다더니, 그동안 한치의 반성도 하지 않은 모양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고비처 법안 심의를 서두르자. 또한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6월 11일 이정희 의원

종합취재팀  080@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