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지역현장의 현안 및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일 경북도청에서 정부3.0 현장중심 정부조직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조직소통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해 5개 관계부처(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조직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원불편 해소,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지방관서 설치가 집중 건의됐다.

울진지역 주민인 A씨는 불법조업 단속 손길 부족, 민원 방문시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 어려움이 있어 해양경비안전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대표인 B씨는 경북 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지원을 받으려면 대구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경북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사무소 설치를 건의하였다.

국토부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공교통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역 부단체장 정수를 3명으로, 기초 부단체장은 2명으로 확대’, ‘시‧도 실‧국‧본부 설치기준을 인구수만 아닌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 부여와 자율권 부여가 어려다면 광역도에도 인구50만 단위로 구간 설정하고 광역시와 동일하게 실‧국‧본부 수를 책정’,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10만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책임읍면동제는 전국에 8개소가 시행하고 있지만, 포항시의 지리적 특성 및 행정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29개 읍면동을 9개 대읍동, 1개 행정면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부3.0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건의된 내용은 업무수요, 민원불편 해소 등을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양단속 강화를 위한 울진해양경비안전서, 현장 밀착행정을 위한 중소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항공안전을 위한 항공교통본부 설치와 필요한 인력 지원은 긍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역주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안동경찰서 1급지 상향, 환경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직확대개편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단체장 정수는 현재 인구수만 책정하는 것은 면적 등 다양한 지방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국․본부 설치기준은 광역시와 같이 광역도도 인구50만 단위로 책정하는 문제는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역․현장중심의 정부조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조직소통 한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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