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호철

요즘 뉴스를 보면 법조계의 스폰서 논란, 특히 부장판사, 검사장 등의 부정부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영란 법이 시행(9.28)되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가장 청렴해야 할 법조계의 비리 관련 기사들은 국민들을 법의 정의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난민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두 눈에 안대를 쓴 정의의 여신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법조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김영란 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종사자, 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되고,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한해 3만원 미만 식사, 사교로 인한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 상한액을 두고 있고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되고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투명한 사회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청렴을 내면화시키고 실천적인 행동과 양심으로 규범화해야할 것이다.
 
글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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