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호철

국민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는 112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다.

이렇듯 경찰은 국민의 위급한 요청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112 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112 허위신고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다. 상습적인 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허위신고는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이 구체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허위신고로 사회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112허위신고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가족과 이웃들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며, 제한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다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어쩌면 간단한 전화 한통일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전화한통이 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피해를 임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통해 경찰력 낭비를 막는 성숙사회를 만들고 진정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의식과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 모르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112허위·장난신고를 근절해야 할 때이다.
 
글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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