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호철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경력이 오래 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에도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을 시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을 때 운전자들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잘못된 운전 상식과 부주의 등으로 일반 좌회전 때보다 3배 높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숙지해보자.

도로교통법에는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좌회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녹색등화 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으로 종합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적색신호 시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으로 단속대상이 되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피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시의 실험에 따르면(15곳 비보호 좌회전 시범운영, GPS로 측정) 비보호 좌회전을 운영하였을 때 연 3억 6,000만원의 비용절감과 13.5%의 통행속도 개선, 12.4%의 통행시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높은 경제 개선 효과와 더불어 나아가 다양한 운전상식의 정확한 숙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글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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