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글// 전남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자전거 열풍이 일면서 음주 자전거 운행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전거 동호회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건강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자전거 타기에 붐이 일어 지금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일부가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험천만하다.
 
지난 9월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 건수는 1만8,310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그중 음주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로 분류되는 사고는 5,975건에서 6,920건으로 15% 이상 늘었다.
 
현 도로교통법 제50조8항은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불과한 상황.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행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1,073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는 최대 750유로(약93만원)이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을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지자체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음주 자전거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는 만큼 음주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법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