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내년 3월까지, 8톤미만 등록 및 허가사항 일제조사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11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에 걸쳐 도내 연안어선(8톤미만)의 등록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안어선 3,717척에 대하여 등록사항과 함께 허가 변경사항 이행여부와 항·포구 내 방치된 어선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시책(구조조정·감척)사업, 각종 어업보상 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방지하고 어업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포항해양경찰서와 수협을 통하여 조업현황과 출입신고기록을 파악하여 1차 정비대상 어선을 선정한 결과 1,119척(포항 330, 경주 254, 영덕 308, 울진 201, 울릉 26)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 어선에 대하여 일제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청문절차에 의해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동안 합동 점검반(도, 농식품부, 해경, 수협)을 편성, 직접 실사하여 감척대상 자격, 어업허가 취소·폐지 이행상태 등 추진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계기로 동해안 어선어업의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어선과 어업허가에 대한 어업인 법질서 준수 의식을 확산하는 등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생산 정착을 위하여 어업기반 시설확충과 각종 지원사업에 객관성 있는 원활한 지원대책 수립 등 어업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수산행정 실현을 위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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