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교체ㆍ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뉴스에이 어흥선  uhs@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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