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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키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7.02.21 11:18
[뉴스에이] 교육부는 오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시행령 6조)는 개별 법전원의 결원* 발생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법전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uhs@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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