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공매추진 하게 된 배경으로 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462억 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하여,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로 공매대행 의뢰하고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분리매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체육시설법시행령」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 삭제(2014. 9. 1.)로 목장용지, 임야 등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을 착안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골프장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로,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공인회계사․국세공무원․감정평가사 등으로 “조세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골프장 신탁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신탁부동산 매각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였고, 납부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골프장 소유 임야 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지구단위계획부지 외의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괄 대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체납액 중 1/2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하여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매의뢰 전에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골프장별로 협의를 진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납토록하고, 자금사정이 곤란한 경우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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