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국장] 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서울 중랑을)은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시내·시외버스와 전세버스(4만 6517대)를 포함해 총 10만 826대의 버스가 전국에 등록돼 연간 62억 1200만명, 하루 평균 1700만명의 국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별첨자료]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7. 13.
발 의 자 : 박홍근․신경민․김성수추혜선․고용진․조승래 박주민․김해영․한정애 윤관석․유승희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

본 법은 5인 사업장 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59조 특례조항에 따라 26개 업종은 연장근무와 휴게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이 탓에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에 달해,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를 유발하고 있음.

이 같은 노동환경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과로사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호).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