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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호의 사법부는 이제 달라져야!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09.22 12:56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더민주 박범계 최고위원(대전 서구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2017년 9월 22일(금)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호(號)의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법원 행정처가 단순한 사법 행정에 대한 지원 조직이 아니고 일선 법관들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어쩌면 침해할 수 있고, 많은 재판상에 보이지 않는 간섭과 관여가 있어왔다는 일선 법관들의 불만을 유념하셔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부 개혁에 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법원 행정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 일선 법관들의 열망을 수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사법개혁'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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