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이광원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29일 쉐라톤 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한국교회 교단장을 초청하여 특별조찬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TF)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목사),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목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이하 한장총/대표회장 채영남목사)가 공동협력으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행을 목전에 둔 교회적용 세법에 대하여 세부 세칙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마치 기독교가 앞장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정부에 대하여 자중을 경고했다.
 
이날 TF가 배포 한 책자 ‘ ⅳ 과세준비를 위한 법 시행 유예의 필요성’ 에서 “세부과세기준안에 실제 소득이 없는 것까지도 지나치게 세분돼 목사들이 너무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종교 활동 과세인지, 종교인과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종교침해 요소가 많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책자에서 “불교계는 종교인과세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가운데 노동법은 물론 4대 보험과 고용법 근로기준법 최처임금법 등을 함께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교계 관계자들은 말하면서 “기제부가 불교계에 발송한 세부 과세 기준안에도 대부분 항목이 ‘사찰에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고’명시, 이와 관련 이날 참석자들은 기독교와 관련 세법은 “종교 활동 과세인지, 종교인과세인지 부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종교침해 요소가 많은 등 형평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교계는 이와 함께 “종교인과세에 대하여 시행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기독교 종교인들이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고 종교인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부시행 세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지만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와 관련 아예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엄기호 목사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왔다”면서 “종교인 과세라는 문제 앞에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나누어진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여 정부가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이 불안정 했을 때 한교연의 대표로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A NS제등 책임감이 컸지만 한기총이 안정을 찾아 가면서 이제 짐지어 왔던 것에서 짐을 덜고 있다”면서 “우리의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에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피력했다.

소강석 목사(TF 공동위원장)은 종합보고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종교 과세로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대응도 못하고 밥그릇 싸움만 해왔다”면서 “과거 정부는 한목소리를 내었던 한국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책을 반영 하는 등 민감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특수성을 정부가 이해하고 시행 세칙에 있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담아주길 바란다.”며 시행하는 일정에 대하여 앞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2년 정도 유예하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준비를 해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원장부를 그대로 두고, 목회자 사례비에 관한 지출 부분만 잘 기록해 놓으면,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와 정부가 마찰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에서 설명해 주었는데 이중장부를 쓰라는 말이 아닌데 인터넷상에서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다 잘하였다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강석 목사는 합동측102회기 총회에서 “세무 당국이 선언적인 과세 준비와 강행만 외치고 있다”며, “각 종교의 교단과 종단,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에 대한 종교 소득의 원천과 구조,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종교계와 소통과 협의도 없는 가운데 과세를 시행하려 한다”며, “부당한 탈세신고와 과도한 세무조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진표, 조배숙 의원도 힘을 합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가 시행 될 경우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목회활동비 등은 막아 보려한다"면서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잘 연구해서 연말 전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제작해 우편으로 긴급 발송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바있다.
 
참석자중 이은재 목사(개혁총연 총회장)는 “102회기 우리총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면서 “총회장이 되어 오늘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 와 관련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총회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총회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하여 좀 더 깊이 연구하여 교단 산하 교회에 매뉴얼을 제작해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