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2.16 토 18:05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정치
고용진 의원 ,"국고 환수,휴면예금 찾아갈 수 있어"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60억 중 44억 원 국고 귀속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0.11 19:42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ㆍ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어왔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4년도부터 휴면예금이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 37억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63억 원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고용진 의원실)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휴면예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http://www.globalnewsagenc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현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대표인사말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65, 602호  |  대표전화 : 02-739-9568  |  이메일 : newsa@newsa.co.kr
등록번호 : 서울 아 01287  |  등록일 : 2008.05.09  |  발행인 : 이용보  |  편집인 : 김승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보
뉴스에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에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