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약2천여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에 나섰다.

이번에 아파트별로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지난 7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개정안 결정→ 각 구청에 제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을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해야 한다.

◇ 서울시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개정안 조항 반드시 비교후 투표해야

특히, 서울시는 입주자 투표 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하고 찬반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으로,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안 중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채택 운영하게 되어있어 준칙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여 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시·도지사가 마련한 준칙안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서울시 규약준칙안 보기: 서울시홈페이지 → 실·국본부 바로가기 → 실·국본부 홈페이지 → 주택본부 → 새소식, 또는 → 주택정책 → 아파트관리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 공동주택 개정안 중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 등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 체크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개정안 중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만이라도 입주민이 살펴보고 투표를 해서,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투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은

① 우리 아파트는 주민 몇 명이 안건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했나?(제26조)
- 입주자등(500세대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준인원 적어도 무방>

② 주민참여검수제 도입했는지 대상공사의 금액 얼마로 했나?(제33조)
- 2억원 이상 공사 및 1천만원 이상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7일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인터넷, 게시판 등)를 통해 미리 입주민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후 검수에 참여하도록 하였음.<기준금액이 적어도 무방>

③ 잡수입 수납현황과 사용내역 세금영수증처럼 공개하나?(제59조)
- 매월 1회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내역 건별로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였음.

④ 공동체활성화 예산 한도를 잡수입의 몇 %로 했나?(제33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음.<기준 %가 40% 근접할 수록 좋음>

⑤ 아파트내 보육시설 임대료 보육료수입의 몇 %로 제한했나?(제50조)
-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음.<5%보다 적어도 무방>

⑥ 공사비 얼마 이상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나?(제28조의1)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금액이 일정(2억원)이상 각종 공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⑦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과정은 공개하나?(제30조)
-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인터넷홈페이지나 케이블TV)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녹화물 등 공개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토록 하였음.

최병웅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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