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천선우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16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자는 사업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개발사업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를 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받아야 하며, 개발사업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재 도에서는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1월말 예정) 시기에 맞추어 허가·인가·승인·면허 등 승인부서 담당자, 관련기관·단체 담당자, 건술기술자들을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11월말 경에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의 대행기관 접수(등록) 및 등록증을 교부할 행정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제도 시행에 대비한 본격적인 행정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제도가 2018. 1. 1.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지하개발사업자 등은 이 제도를 사전에 알고 개발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천선우  dimple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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