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어흥선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여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한편, 12월 14일 공포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먼지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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