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정상회의 성과] 의미있는 합의 도출해 G20 프리미어 포럼 정착

[서울 G20정상회의 성과] 의미있는 합의 도출해 G20 프리미어 포럼 정착아시아 첫 G20 주최 성공적 마무리

이형섭 기자 | 승인 2010.11.13 00:12

11월11~12일 양일간 개최된 서울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는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됐고, G7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열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감을 약화시킴으로써 G20 국제공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를 불식시켰다.

또 그동안 선진국 모임인 G7 중심으로 논의돼 온 세계 경제 논의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의 관심사까지 포함한 종합의제로 다뤄진 것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서울정상회의 때 논의키로 했던 모든 의제들이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으며, 신규의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향후 논의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G20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종합적 평가이다.

먼저, 기존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 왔던 의제들을 보면, 지난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프레임워크(Framework )의 첫번째 성과물이 도출됐다.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으로 명명했다.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 특히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진전이다.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의 핵심을 마무리했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어, 리스크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로도 논의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을 반영해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했다.
이로써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위기예방 감시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과다.

우리나라 주도로 새로운 의제로 논의됐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개방경제 모델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개G20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된 개발의제의 경우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비즈니스 서밋은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의 성과가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한 개발 및 금융안전망 의제가 G20의 주요 의제로 계속 관리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