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 첫회의 모두발언

오늘 이 자리는 헌정특위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만, 선거를 정쟁 소재로 삼는 개헌 정치는 난무했고 의지가 실린 개헌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의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시대적 사명을 받아 안으라는 강력한 촉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지만,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약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 매우 약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 여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히 국회에 이관하는 권력분점이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큰 원칙이 합의되면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당의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헌의 시기와 절차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방거리는 찾지 말고 과감히 한 발씩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헌정특위가 시대적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