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우리 특사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오로지 핵무장에 매진해 왔다. 그러던 북한 김정은이 비록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선대 유훈”이라는 말까지 꺼내가며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도 일단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남북 간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첫 단추를 낀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밝힌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 중단 의지를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받아온 북한이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통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북한이 앞으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깊은 속내를 드러내 원하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판을 뒤집고 깰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며 비핵화를 약속하고 뒤에서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05년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한 합의까지 해놓고 불과 1년 만에 첫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북한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우선 급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푸는 동시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이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특사단에 제시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의 실체가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북한이 수 백 번 비핵화를 약속한들 철저한 합의 이행과 국제사회가 검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섣불리 대북제제를 풀거나 화해무드에 젖어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대명제이다. 정부는 이 점을 보다 분명하고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북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얼어붙었던 남과 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말이 아닌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간 협상의 결과물이 평화적인 남북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굳건한 안보의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샬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 3. 7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뉴스에이 이광원  lwk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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