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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유성엽 위원장, “미세먼지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조기집행”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8.03.29 01:41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9월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국발 초미세먼지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 정화 설비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은 20.47%에 불과하다. 즉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추경을 통해 177억을 투입, 637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학교에는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 종류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2.55%로 그나마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에도 못 미치는 1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개교를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현재까지 전체의 36.9%인 362개교만이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2019년까지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나머지 3분의 2가량의 학교에 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면역력이 부족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체육 수업을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기정화 시설조차 없어 창문을 열기는커녕 심지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조기 집행하여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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