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지난 4월 6일 한국 증권시장은 37분 동안 유명무실하였다.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및 관리시스템은 고스란히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대응할 자본시장과 감독기능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 붕괴로 인해 일부 증권 직원들은 유령증권을 대규모 매도하였다. 그 결과 투자자의 손실 및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태는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발행주식 수를 초과해도 오류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시스템도 이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주식시장에 나와도 어떤 절차와 감독시스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자본시장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 원인부터 책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나아가 증권 발행에서부터 거래까지 발행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될 것이다.
 
첫째, 금융당국은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도 ‘삼성증권 사태’를 반복할 수 있다.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으로는 발생주식 수를 초과하여 ‘유령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장주식수(8,930만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주가 어떻게 발생되고 거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주식 발행만이 문제가 아니다.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도 똑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삼성증권의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에서 결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와 과실을 2중, 3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체계에서의 핵심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삼성증권의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위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시중에는 ‘가상화폐’ 시장보다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유가증권의 발행과 거래보다도 못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기해 금융당국은 재설계 수준에 준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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