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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남북·북미정상 회담 낙관은 일러 치밀하고 창의적인 전략 준비해야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8.04.18 22:31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동북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제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발제를 맡은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미룬 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남북이 1991년 2월 발표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제2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로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선언, 주한미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및 기존의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꼽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한국정부가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 등으로 한미동맹을 수정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발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평창 이후 평화체제 역시 “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비핵화, 평화체제, 한미동맹이라는 삼각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차츰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대화국면은 결국 반전·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의 성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하여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해진 것 아니냐?” 고 반문하면서 “결국 회담의 성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남과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정상회담 리얼리티 쇼를 도와주는 연출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적 틀에서 이를 보증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변수와 관련해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과정이 북미 또는 남북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면서 자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구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지형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냉전구도 해체과정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균형감을 갖춘 실용 외교”를 주문했다.
 
남북 교류활성화 관련하여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사실상의 통일정책’에 입각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일대 개혁과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에 의해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토론에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남북 간의 군사적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핵폐기 수준에 따라 한반도 군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D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사드를 철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미가 미리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놀라운 사태의 진전이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고 양대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나쁜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대 정상회담이 치밀하고, 창의적인 여러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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