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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김경진 선대위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등 선대위원들이 참석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5.18과 호남차별 정신을 성토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캡쳐 |
15일 평화당은 "전날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안은 광주와 5·18을 무시한 합의이자 국회심의권을 포기한 합의로 재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경고한 것이다.
특히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42일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켜 식물국회로 만들더니 고작 합의한 것이 5·18 38주년 기념일에 맞춰 국회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이것은 광주와 5·18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그는"이날 "5.18 정신을 추념해야 할 5.18 기념일에 국회를 열자는 것은 민주당과 야당 정치권의 5·18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더 나아가 "추경을 단 3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상임위, 예결위 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같은 예산안 처리는 예전에 없던 일"아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졸속처리 약속은 GM 군산공장 철수와 관련한 지원예산 추경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심사이며 이는 군산과 호남차별이란 비판도 겸한 것이다.
이에 최 대변인은 "평화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21일 특검 및 추경 동시 처리와 함께 지엠(GM) 사태와 관련해 군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반영된 추경을 강구한다는 조건으로 본회의에 참석했다"며 "민주당이 21일 동시처리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여권의 행보에 대해 전날 유성엽 평화당 의원도 강하게 비난했었다.
14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밝히고는 평화당의 전원참석은 “21일 드루킹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추경에 군산대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냈기 때문”이란 사실도 명백히 했다.
그러면서 “바미당과 자한당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참석하셨다”고 밝히고 “그러자 의외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18일 특검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새로운 합의를 하여 돌발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계산이 틀어져서 생긴 돌발사태임을 설명한 말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과 의원회관 필수 근무자를 뺀 보좌진까지 총 동원령을 내려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을 점거, 여당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오후 4시를 전후하여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
이는 우선 자신들과 바른미래당의 전면 불참이라면 과반출석 과반찬성이란 의결정족수 147명을 채울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은 평화당과 평회당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3명, 그리고 박선숙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의 본회의 참석으로 깨졌다.
거기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4월 17일 자신들이 함께 개정한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국회법 148조 3항(국회선진화법)이 있음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국회법은 이 조항과 함께 제147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와 제148조의2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가 같은 날 신설됐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제명까지 당할 수 있도록 개정, 이를 ‘국회선진화법’으로 지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누군가 이 조항을 언질, 본회의장 입장을 막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평화당 14명 포함 바른미래당 비례3명과 박 의원 등 ‘평화당’측 18명,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 정의당 6명 전원참석, 여권 우호 무소속 3명과 민중당 1명까지 등까지 참석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121명을 더하면 참석자가 150명이 되어 의결정족수 147명을 너끈히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다급해진 쪽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었다. 하여 직전까지도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이라며 이를 포함한 특검법을 요구하던 데서 후퇴해야 했다, 그래서 이를 뺀 특검법 합의를 고리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덜컥 받았다. 그리고는 18일 본회의의 추경통과까지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를 ‘돌발사태’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서 유 의원은 “어떻게 5.18기념일 날 국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그 사이 추경을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오늘의 일로 민주당은 앞으로 혹독한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추후 민주당의 국회운영의 비협조는 물론 선거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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