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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금융혁신의 칼 삼성 앞에서 무뎌져서는 안 돼“금융위, 사활을 걸고 원칙과 공정성 사수해야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8.05.16 13:40
사진 = 심상정 의원실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내일(17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임시회)가 열립니다. 그 동안 저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특별감리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처음으로 진실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첫째, 2016년 12월 8일 당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질의에 “나스닥이나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것”이라며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2017년 1월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 실시, 콜옵션과 연계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공정가치로 평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셋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에 대한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분식회계 건에 삼성 측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던 십수명의 ‘전관’ 권위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삼성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그 만큼 삼성의 영향력은 뿌리 깊고 막강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 삼성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해 공정성 시비가 생긴다고 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위는 광범위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삼성과 관계된 위원들의 제적 등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명확한 공정성을 확보할 때 금융위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① 삼성바이오로직스과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2015년 7월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의혹
② 경제적 실질이 이득을 보는 상태가 아닌 가능성만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K-IFRS 제 1110호 BC124 위반 사항
③ 2015년에는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벤트는 없었으며, 오히려 같은 시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분율은 85%에서 92%로 지배력이 증가한 사실
④ 삼성물산이 2015년 8월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기업가치를 위해 작성된 결과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결산에 활용된 사실
⑤ 2015년 5월 19.30조원에 달하는 삼성바이로직스 평가, 2015년 8월 합병이후 6.85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의 차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러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자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 바이오젠이 보냈다는 Letter, 2015년에 이루어졌던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통합삼성물산 가치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회계변경이 타당했는지를 엄정히 따지면 될 일입니다.
 
이번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 혁신의 바로미터입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 감시자로서 금융위원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집중해온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모른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5억 달러(1조4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붕괴된 바 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의 자본시장은 큰 홍역을 치렀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되었습니다.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수익이 없던 사실상 자본 잠식기업이 회계조작으로 4조8천억이라는 가치를 평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엔론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내부통제, 회계 및 자본시장 감독이 부실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은 요원합니다. 만에 하나 수많은 금융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투자자들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시장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런 분식회계를 했는가 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증거의 화살표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려야 했으며, 고평가된 제일모직 가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와 상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한 때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의혹이 발원했던 시기입니다. 딱 3년이 지난 2018년 5월은 그간의 의혹이 밝혀지는 때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대책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리위원회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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