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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수소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기재부가 나서 책임감 있는 조사해야
일본, 도쿄올림픽 앞두고 수소사회로의 변화 꾀하며 앞서 가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8.05.16 20:48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16일 수요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소차 예산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관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차가 배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소사회를 만들며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다”며 “우리 행정부가 준비가 덜 되었고, 관심도 덜하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님 생각과 같다. 수소차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봤으면 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상태임에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봐야한다”며 “분식회계를 한 축과 증권거래소에 적자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한 축이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조사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위에서 진행하는 걸 본 후, 필요하다면 보고하겠다”며 “적자 기업 상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위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기재위 전체회의 중 박영선 위원 질의 내용 전문
▷박영선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요.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기차만 추경에 8000대 배정이 되어있고, 수소차는 배정이 안 되어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사실 수소차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차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약대기라고 하나요? 이미 저희 예산이 2만대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수소차, 전기차가 앞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전향적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소차에 대한 말씀이. 국회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수소사회를 만들고, 수소경제로 전환모드. 완전히 준비가 다 되어서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며 우리 행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 되었고, 그동안에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우려가 생겼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 생각과 같고요. 제가 수소차까지 가서 타보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몇몇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에는 일부 기업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다음단계가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 해운, 자동차, 유화 다 그런 것이거든요. 핵심은 자동차.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향적이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아주 없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도 함. 전기차는 예약대기가 많아서 넣었고. 수소차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박영선 위원 : 현재 자동차부분에서 기술이 앞서있는 수소차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관심도가 덜하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봐야합니다. 보니까, 한국증권거래소가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2015년 1월달에. 2015년 1월에 한국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적자 기업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거든요. 현재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나스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스닥과 한국증권거래소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적자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케이스는 이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식회계 부분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분식회계 한 축이 있고, 증권거래소에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재부에서 저는 좀 책임감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보고받기에도 금융위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고. 적자 상정도 그때 스토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적어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지하고는 관련이 있어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적자기업이지만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 저는 이게 분식회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내내 적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적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적자상태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도한다 것 자체가, 발상자체가 뭔가 배경을 갖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던 그해에 분식회계가 일어나요. 2015년에 일어나고. 2016년에 상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에 부분적인 흑자상태에서 상장을 하는데. 이것이 일련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시점상으로 딱 봤을 때.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박영선 위원 : 그리고 그 당시에 증권거래소라든가 금융위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시 ‘금융의 우병우’ 이런 소문이 돌았음. 굉장히 그때 인사 관련 이런 저런 잡음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 이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보셔야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주무부처가 금융위고, 감리위가 시행하고. 지금 단계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금융위에서 하는 걸 보고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하겠다.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미국측 회사와의 관계. 평가한 그 문제인데. 공식적인 감독원에서 한 것. 그 결과를 조금 더 봐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적자 기업 상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위에 얘기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랑 관계가 없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주세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그런건 아니고, 주무부처가 있고. 전체 금융을 보는 입장에서는 관심있게 보고, 금융위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보면서. 같이 협의하고 필요하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 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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