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상대로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가(4월18일 일차 심문기일)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2018카합78)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51부 민사부는 6월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51부 민사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있어 이은재 목사가 주장했던 엄기호 목사의 교단 추천서 미재출과 관련해 “엄기호 목사에 대한 조건부 후보등록이 수리된 이후 소속 교단(기하성 여의도측)으로부터 임원회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51민사부가 1월30일 총회와 이후 속회총회로 열린 2월27일 총회를 같은 총회로 보고 연장선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별개의 총회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그것은 지난 1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23대 회장 엄기호 목사는 공석인 자리에 공동회장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를 총대들의 찬성으로 선출 한 달 안에 개최해야 하는 속회총회가 개최 되어 2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기까지 임시직무대행으로 선관위업무까지 위임하여 활동하게 했기 때문에 대행 김창수 목사가 선출한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위원에 대하여 법원은 냉정하게 별도로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엄기호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발생되는 한기총의 혼란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이유로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 사건 선거를 입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 대표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정기총회의 소집일시와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기 때문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게 대표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한 것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기각 처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월 22일 당시 전광훈 목사 측과 김노아 목사 측에서 2월12일 엄기호 목사의 선수입장이 결정 된 후 김노아 목사측은 판세가 불리할 것으로 여겨 속회총회를 막고자 “소”를 걸었을 때 23일 결정된 판결문의 내용과 이번 판결문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은재 목사의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무리가 있는 소송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직무 정지 가처분’의 경우 엄기호 목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려면 엄기호 목사가 아니라 굳이 ‘소를 걸어야 한다면 당시 30일 이후 24대 한기총 선관위를 상대로 “소”를 걸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김노아 목사측에서 2월 22일 선관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23일 ’‘소’에서 졌기에 이번에 가처분의 의미가 없는 소송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엄기호 목사는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소’ 대상이 엄기호 목사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엄기호 목사는 30일전 선관위에서 후보탈락을 명했을 때 말없이 받아들였다. 이후 전광훈 목사의 주장대로 민사51부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주장이 받아들여져 30일 총회가 대표회장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결정에 의해 27일 속회총회가 결정되면서 새로 구성된 선관위가 7일 무제한 토론 후 9일 회의에서 기존 후보로 남은 김노아 목사, ‘소’를 제기한 전광훈 목사, 선관위에서 후보탈락을 명받고 나간 엄기호 목사에 한하여 선수입장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 엄기호 목사는 선관위 명에 따라 당시 선관위에서 한기총 발전기금만 내고 오라했지만 기하성 총회에서 이미 받은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입장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김노아 목사측에서 2월22일 제기한 ‘소’에서도 당시 김노아 목사측은 엄기호 목사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선수입장은 안되는데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51부 민사부에서 엄기호 목사의 선수입장과 관련 엄기호 목사는 서류에 하자가 없어 선관위에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27일 속회 총회는 물론 대표회장 선거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은재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했듯이 1월30일 총회와 2월 27일 총회는 한기총은 이어지는 속회총회지만 51부 민사부는 별개의 총회로 봤기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은 냉정하다. 이은재 목사가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며 주장하는 내용 중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같은 교단이라 최성규 목사가 팔이 안으로 굽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려는 어불성설이며,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기총의 일부 무식한 목사들의 말장난에 불과 한 주장으로 법의 냉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결과이다.

한기총에 이번 가처분을 통해 남긴 것이 무엇인가? 아니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 한기총의 목사들은 연합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가? 묻고 싶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란 기관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있냐는 것이다.

자격이 없음 스스로 가야한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남아야 겠지만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누가 잘못 한 것인지 판단도 못하고 “소”가 진행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 해왔던 말, 행동 등 집단움직임에 대하여 돌아봐야 하고 스스로 대하여 이번 “소”가 제기 되는 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한기총의 목사들은 자신에게 스스로에 대하여 자격에 대하여 물어보길 바란다.

총회에서 위임 받아 자신들이 행사하여 145표로 선출한 대표회장에 대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흔들기에 나서는 등 이번 이은재 목사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엄기호 목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구분 못한 채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정확한 판단 없이 행동하며, 도리어 아무 관계없는 기자에게까지 전화에서 엄기호 목사가 선출이 잘못 되었다고 설득하는 목사도 있는 곳이 한기총이다.

법에서는 기각을 통해 답이 나왔지만 굳이 엄기호 목사의 잘못을 말하자면 한기총에서 기생하는 몇 몇 목사들이 요구하는 바람대로 자리에 세워 주지 않아서 일뿐 무엇을 잘못했는가?

대표회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세워 일하고자 함은 인지상정이다.

한기총을 통해 한국교회를 일 년 동안 섬기기 위해 능력위주의 위원장을 선별하려는 것이 잘못 되었나 , 아님 인사를 세움에 있어 자신과 의논 및 교감이 없어서인가?

현재 엄기호 목사에 의해 세워진 각 위원회 위원장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기총 소속 한총대는 ”이제 그만하자 치사하게 자리다툼이나 하고 자신에 뜻에 안 맞자 대표회장 흔들기 등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먼저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엄기호 목사의 결단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엄기호 대표회장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세워 작년 8월 보궐선거로 23대 대표회장이 되었고 24대에도 선출 받으면서 항상 말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교단에서 파송 받아 한기총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파송 받은 목사들은 마지막 양심 있는 행동으로 엄기호 목사를 돕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