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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들> 국회 특활비 논란! 눈먼 쌈짓돈인가,의정 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세비인가?
뉴스에이 이윤진 | 승인 2018.07.10 17:59
[뉴스에이=이윤진 기자] 오늘 밤 11시 방송되는 <외부자들>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각 당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과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이 함께 국회 특활비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는 등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6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11~13년 특수활동비 지출 결의서를 공개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국회야 말로 회의체 기구니까 공개성, 투명성, 개방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텐데. 기밀을 요한다면 더 문제다. 그래서 국민의 비판여론 큰 거 같다” 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국민들이 전하는 뜻은) 국회의원 일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다. 열심히 일 한 만큼 받아가란 말”이라며 따라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위원장은 특활비 폐지 여론에 대해 “세비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억제하는 측면 많은 거 같다. 돈을 끌어올 곳이 있는 사람들은 옥죄는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지만, 정말 정치하고 싶은 정치신인 같은 사람들 중에서 정치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배제 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한 뒤에 강하게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활비 폐지를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혜진 MC를 중심으로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보수논객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연한다.

뉴스에이 이윤진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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