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경로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국내유일의 보성율포해수녹차탕

2009년도 보성군 새해 예산안 처리를 부실하게 처리한 보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항의'방문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 새해 예산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선거철에 늘 주장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영수익특별회계(보성율포해수녹차탕)에서 심의 요청한 15억5천8백1만원을 심의하여 12억2백7십6만2천원을 삭감한 3억5천5백2십4만8천원을 의결하였으며 의결된 가용 예산중에 임금 1억5천6백6십6만8천원을 제외하면 심의 요청한 예산의 약 90%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기초단체의회 의원들도 각각 지역구와 지역민들을 두고 있는 엄연한 지역구 의원들로서 최소한 자신의 지역구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챙겨 자신들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리증진을 안겨 줘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다는 예산안을 10여일 만에 1천 페이지가 넘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무리일 수 있다.

그리고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로 작성된 예산서를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꼼꼼히 따지는 등 총괄적, 체계적 파악이 어려운 것은 사실 이지만 최소한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예산안 건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였어야 했다.

통과한 예산안을 얼핏 보면 경영효율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의회의 변명이 그럴 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인식과 대응수단의 논리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경영효율을 재고시키기 위한 예산 결의라면 최소한 해수녹차탕의 ‘에너지 절감시책 사업비’ 2억5천3백만 원(국비 1억7천만원과 군비 8천3백만원)이라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국비가 지원된 에너지절감시책 사업비는 ‘폐열회수이용설비’ 교체 예산으로 기존 보일러 유류비의 60%를 절감할 수 있는 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적자경영을 흑자경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비이다.

2008년 유류비로 집행된 예산은 2억4천만 원으로, 년 간 약1억4천만 원과 1개월에 약1천2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비임에도 심의에서 군비 8천3백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시급히 진행 되어져야할 사업이 중단 되고 막대한 유류비가 들어가는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보성군의회 모 의원은 “폐열회수이용설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그런 예산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발뺌을 하였지만 취재결과 당사자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성율포녹차해수탕은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목욕비를 할인(30%) 해 주고 있어 년 인원 6~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단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라에서 하기 힘든 일을 보성군이 전 국민을 상대로 복지혜택을 주는 국내유일의 ‘공영목욕탕’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은 보성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관광코스로 각광 받아왔던 보성의 관광 브랜드를 일시적인 경영적자라고 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보성군의회 모 의원이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개월 후 민간업체에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듯한 발언 등은 ‘율포관광지 콘도건설 민간투자사업 약정서’ 이행을 촉구한 민간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민간위탁경영과 1곳에서 독점운영 하였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가격을 현실화 하였을 때 이다.

그 부담은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더 더욱 나이 드신 경로대상자인 어르신들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녹차해수탕을 중복하여 운영하겠는가? 문제는 흑자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수풀장을 운영하기 위한 모순된 대립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자 경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요금 현실화 조치로 경영수지가 흑자전환 되어가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008년 입욕객 수(13만8백명)가 3,000여명이나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들이 자원봉사자(율어 부녀회) 도움으로 입욕 후 귀가 하고 있다.

또한 새해 예산중에는 보성의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관련 예산이며, 보성의 미래를 위하여 무한 증액 하여야할 ‘보성장학재단출연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삭감하여 보성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에너지인 인재양성 예산까지 명분 없는 논리로 삭감하는 ‘보성군의회’는 지난 2006년 상반기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과 일본을 2박 3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었다.

일본 대마도의회를 사전협의 없이 방문하여 대마도의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까마귀가 모자를 쓴 형상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에보시타게 전망대' 등 관광지만 둘러 본채 국민의 혈세 1천150만 원을 지출하고 선물비용을 의원 숙박비에 과외계상(1인당 25만원)하고, 사무과 직원 여비를 위탁연수비로 집행하는 백태를 보이기도 했었다.

또한 2007년 2월 ‘선진 지방자치 비교시찰’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났지만 벤치마킹할 지방의회 등은 단 한 곳도 방문하지 않고 이집트 피라미드 등 관광지만 둘러본 뒤 연수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지난해 감사원 ‘공무국외여행 실태 감사’에서 “의원과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여행을 하면서 국외여비를 수령한 것은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집행된 여비 5천121만2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아직 반납하였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보성읍에 사는 이모씨(42세)는 “보성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 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나 제대로 된 시민단체 하나 없다”며 “조만간 ‘나’라도 나서서 시민단체를 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작금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안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편성하지만, 그 심의는 지방의회가 하게 된다.

즉 일종의 주민감시와 통제인 셈이다.

자리 잡지 못한 지방의 정치현실 속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꼼꼼히 분석하고 심의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를 감시하는 운동들은 다른 지방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산의 내용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중심의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자신들의 단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 되어 활동되어지길 기대 해 본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유가폭등에 따른 유류비 절약을 위해 ‘폐열회수이용설비’의 설치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바로 읽고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반드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며 보성군의회가 조만간 다시 심의를 개최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보성율포해수녹차탕의 ‘민간위탁경영’ 검토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타당한 방향으로 결정 되어져야 하며, 예산심의와 의결은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 고민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이며 엄정히 집행 되어야 될 의회의 고유권한 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손오공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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