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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성희롱 신고했다는 이유로 2차 피해…앞으론 구제받게 된다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8.08.28 23:23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여성들의 일상적 성폭력 피해 고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해고, 징계, 승진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보상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에 2차 피해까지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장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2차 피해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피해자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우리 사회 만연한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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