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19일(금) 산업 특성에 맞게 컨텐츠 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하한율을 8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계약제도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투찰 하한선 60%로 인해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 지식 기반의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저가 투찰을 통한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하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찰가격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가 수주로 귀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이미 2015년에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였고, 그 외 산업에도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인정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기획재정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상 낙찰 하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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