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지난해 9월, 오해에 의한 우발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물은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이라고 답변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오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답변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래를 위해 천안함피격을 이해하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최근 인식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지난해 9월 ‘해상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질의했고,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롯하여 제1‧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구체적 사례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상 완충 구역지대를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천안함피격 등 명백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우발적 충돌의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물의를 빚었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 등 자료에서 ‘천안함 피격이 우발적 충돌이냐’는 질타가 제기되자, ‘서해상 발생한 무력충돌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불과했다’면서 언론이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는 천안함 피격 등을 ‘우발적 충돌의 사례’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천안함 피격 등 명백한 北군사도발 사건들을 우발적충돌로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남북관계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면서 제재 명분 약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하 의원은 “김정은 서울 답방 선물로 5.24 조치 해제해주기 위해 천안함 피격을 우발적 충돌로 포장하는 것인지 국방부는 답변해야 한다”며, “정경두 장관은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인정하고, 상처 입은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자들의 유족들 그리고 실망감을 느꼈을 군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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