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2000년 3월 제정된 이후 멈춰있던 '방송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이념과 규제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전부개정안으로 발의됐다.

이른바 ‘통합방송법’으로 일컬어지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추헤선(정의당))이 2017년 1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수정·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되었던 법체계를 통합하여 개정한 이후 그 체계를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법 체계가 IPTV와 종합편성채널의 도입 등 급속한 방송 환경의 발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했다.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의 차별성 상실과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현행 인허가 및 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방송규제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더불어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한국방송공사법안」을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규정, 공영방송의 정의 정립, 시청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촉진 조항 마련, 지역방송 발전 지원 등을 보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성수 의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했다”면서 “토론회 이후 학계 및 미디어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속한 법안 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