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22일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가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사실 자체는 당연히 구속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두고 그 결과를 전망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는 “개인 비리도 아니고 법원 전체의 사건으로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이번 일을 평했다.
 

사진/오늘밤 김제동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그것을 노렸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직업’을 고려해 기각된 선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반적인 피의자와 똑같이 본다면, 냉철히 심사해 발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범죄 사실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당연히 구속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오늘밤 김제동

한편 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4개 혐의 중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개입’ 건을 가장 위중한 사안으로 꼽으며,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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