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광주 서구을)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광주 서구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타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5.18 왜곡, 날조 정보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5.18은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평가가 끝나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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