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차재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분야 21개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2019년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최종확정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초안을 작성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 1월 4일 2019년 경제 활성화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항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실무T/F팀 통합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해 이날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도 건설정책 기조 및 방향은 공공분야에서의 신속 발주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역점적 추진이다.

또한, 민간분야에서의 부실업체 구조조정과 같은 자구노력 등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4개 분야 21개 과제를 살펴보면,
■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4개 과제) 추진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건축 인·허가 단축·절 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 정책 발굴에 나선다.

■ 지역건설산업 경쟁력강화 분야(6개 과제) 추진

소규모 토목공사에 대해 공사현실에 맞는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 확대로 지역업체의 수익률 보장과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한다.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도개발공사·LH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에서 도내 미분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미분양 주택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대학교에 위탁해 건설현장맞춤형 건설기능인을 양성한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6개 과제) 추진

공공 건설사업은 2019년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집행의 경우도 상반기에 60% 이상 실시한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16개소)에 대해서도 4월중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를 독려하는 등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를 유도한다.

LH·JDC·도개발공사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 주택경기 침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대형공사는 공사계획과 설계단계에서 분할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

도로·하수처리장 증설·생활SOC 사업 등 신규건설공사를 발굴·확대하고, 건설산업 예산의 안정성도 제고해 나간다.

■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분야(5개 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2월 26일)해 제주형도로포장 설계지침 등 36개 과제에 대한 도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도시건설분야 공무원 및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사기진작을 위해 건설업체 포상 실시, 건설정보(부실기업관리 등) 및 건설안전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건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및 부서별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뉴스에이 박윤재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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