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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3野 선거제' 패스트트랙' 만지작…단일안 만들까?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3.09 09:54
7일 2019년도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367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2019.3.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어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 4당이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21대 총선이 내년 4월 15일임을 감안,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안을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3당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간극이 있는 만큼 하나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야3당은 우선 전체 국회의원 정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반면 야3당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30석이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에 있을 지역구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3당 간 차이가 있다.

야3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심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의석으로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을 도입해 가능한 의원들이 회생할 제도를 마련해 야당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이 안이 우리당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당론으로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석을 발표했다"며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지금 선거제보다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 입장이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일단 오는 10일까지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까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확정 마감시점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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