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 5일제 수업은 때 늦은 감이 있다.
교과부가 올해 도입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주5일 수업을 기준으로 짠 것이다. 사회 흐름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면 주5일 수업제도는 이미 실시했어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노동권과 복지 수준이 뒤떨어진 우리 사회 현실을 정상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먼저 우리는 이번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실시 과정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시에도 주40시간 노동이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위 ‘놀토’가 생겨났다. 학부모들에게 노동권이 쉴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학생들의 학습권에서도 휴식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량을 줄이지 않는 노동시간 감축이 의미가 없듯 학습시간을 줄이지 않는 수업일수 조정은 평일 수업 부담만 늘렸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강도만 높여 놓았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방안도 이와 유사하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 취지에 맞는 주5일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감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교육과정의 감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감축 없는 주 5일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주 5일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2000년부터 주5일제를 도입했지만 학교는 2005년에야 월 1회 실시이후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온 것은 사회와 가정에서 이 제도를 수용할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과연 5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과 함께 할 사회 기반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이나 가정 조건이 주5일 수업을 전면화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 왔는지 의심스럽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 수준도 열악한 사회 조건에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처가 될 수 있다. 학교는 돌봄 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을 살피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펼쳐갈 사회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편 주 5일제 시행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5인 이상 20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 5일제의 대상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도 50% 이상으로 추정되어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이 제대로 될 지도 미지수이다. 자영업자 자녀 등 주 5일제 근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를 둔 학생의 비현황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사회적인 제반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이 필수적이다. 교과부와 교원단체들은 물론 학부모 등 교육관련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소년단체 등을 포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열어놓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감축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수업 부담 문제를 해결할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청소년 단체와 문화 단체, 복지 관련 단체가 함께 만나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학습하는 새로운 체험을 펼쳐갈 사회적 인프라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노동관련 기관은 주5일제 노동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은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정이 여가 활동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전교조도 함께 할 것이다.
종합취재팀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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