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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제2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받아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3.12 14:35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7일(목)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제2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과 위원들로부터 매월 임시회 집회를 통한 상시국회 제안 등 자문위원회 논의사항과 자문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말이 혁신이지 개혁은 어려운 것”이라며 "혁신이 되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국민에 의한 보상이 진짜 보상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심지연 위원장은 "국회 혁신위 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하여 3개월간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기를 연장해 3개월여 동안 제2기(2018년 12월∼2019년 2월) 혁신자문위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 결과 보고를 끝으로 제2기 혁신자문위는 활동을 마무리한다.


고발인들은 임 전 차장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 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파산관재인 A변호사를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전 차장이 내린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관재인 A변호사가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서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김선홍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라면서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사건의 중대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진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동방산업 김창우 대표는 임종헌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등을 표출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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