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지난 3월 14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조선일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권한도 없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러 군부대를 출입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데 이어, 18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와 1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군인권센터 방문에 협조한 부대 지휘관에게 벌을 줘야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의석을 113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군부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시민단체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백승주 의원이 비난한 2월 27일 자 군인권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방문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근무하는 예인선(YTL) 근무자들로 인해 이뤄진 것이다. 평택 2함대를 하루 종일 드나드는 군함들을 예인선 2대가 다 예인한다. 그러다보니 간부, 병사 가릴 것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는데, 식사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라면이나 부실한 도시락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대대장은 자기계발에 몰두하느라 관심도 없었다. 해상에서의 격무와 과로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부대원들은 이러한 고충을 국방헬프콜에 신고했었으나, 도리어 주임원사가 신고자를 색출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참조1, 2]
 

[참조 1. 예인선(YTL) 근무자 상담 요청 당시 식사 상태]

[참조 2. 예인선 근무자 일과 재구성 그래픽]

이에 군인권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함대에 방문 면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부대가 이에 협조하기로 하여 정상적인 출입 조치를 취한 뒤 부대에 들어갔다. 군인권센터는 2함대사령관에게 예인선 근무자들의 고충을 전달했고, 협조 하에 법무실장과 함께 예인선에 방문하여 실제 근무 여건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자들은 과로로 인한 고통과 병사들이 종일 근무만 하느라 외출도 못나가고, 복지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충, 주임원사의 신고자 색출 등에 대해 설명했고, 군인권센터는 이를 사령관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사령관은 예인선 추가 도입 필요성 등을 역설했으나 현실 여건 상 단시간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니 휴식권, 식사 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인선 추가 도입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군부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로 협의 한 것이다.

27사단도 마찬가지다. 행정보급관이 중대 병사들을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는데 부대 내에 신고했더니 가해자가 도리어 보복할 뜻을 밝혀 군인권센터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이에 부대에 협조를 요청, 피해 병사들과 면담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대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부대는 감찰을 통해 가해자를 보직해임하고 헌병대에 넘겼다. 협력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군인권센터에 협조를 안했다며 백승주 의원의 칭찬을 받은 17사단장(소장 이규준, 육사 46기)은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면담 협조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휴가를 나가면 만나던지, 면회 신청해서 알아서 만나라.’며 피해 사실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를 방치한 지휘관에겐 상을 주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휘관에겐 벌을 주자는 것이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백 의원은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민·관·군의 협력 하에 병영문화혁신이 추진되던 시기에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군이 폐쇄적이지만 않았더라도 윤 일병이 신고 한 번 못해보고 맞아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백 의원이 차관을 지내던 시절에도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방문 면담을 실시한 적이 많다. 그런 백 의원이 돌연 시민단체와 협조해 문제를 잘 풀어낸 지휘관들에게 벌을 주고, 협조 안한 부대장에게는 상을 주자고 핏대를 세우니 이렇듯 앞뒤가 안 맞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국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간과 군의 합법적인 거버넌스를 권한 운운하며 금지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군내에서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져도 괜찮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방위원이라면 시민단체가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해당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 때나 군부대에 찾아가 급식실에서 밥 푸는 시늉에 사진이나 찍을 줄 알았지 장병 고충이나 부대 애로사항 해결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서, 국군 장병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시민단체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시비나 걸며 의정 활동을 허송하니 세비가 아깝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원직을 사퇴하라.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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