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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인상 반영한 ‘결식아동 급식 개선대책’ 발표
이학재 기자 | 승인 2011.04.13 22:03
서울시가 최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4천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전자카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환경 개선에 나선다.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를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복지항목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결식아동 급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오세훈 시장은 결식아동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과의 현장대화에서 결식아동 지원은 생존의 문제로서 급식의 질도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1998년 국가경제 위기로 결식아동들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 결식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23억 전액 시비를 부담해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오는 5월부터 현재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

현재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서초·송파·강남구는 구비를 더 보태 4천원~4천5백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상분은 현재 3천5백원을 지원하고 있는 20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단가 인상은 최근 상향곡선을 타고 있는 물가인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결식아동들이 부실한 식사를 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한 서울시의 조치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05년 3천원에서 ’09년 3천5백원으로 인상됐으며 2년 만에 4천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결식아동에게 학기 중 조·석식과 방학 중 조·중·석식 중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라 필요한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급식 대상 아동은 모두 52,931명으로 ‘07년(37,424명) 대비 41.4%가 증가했으며, 결식아동 급식비도 ’07년 257억5천2백만원에서 49.2%가 증가한 384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2만3,431명으로 가장 많고(44.3%), 중학생 1만6,179명(30.6%), 고등학생 1만2,668명(23.9%), 미취학 아동 345명(0.6%), 기타 308명(0.6%)이 지원을 받고 있다.

급식은 단체급식,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이용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자카드로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2,709개소에서 5,106개소로 85%(2,451개소)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은 자치구와 한국음식업중앙회의 협조를 통해 1,489개소에서 2,500개소로 총1,011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자치구당 평균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직접 조리해서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한솥도시락’도 현재 40개소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80개소 서울시 전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의 경우도 현재 훼미리마트 1,180개소만 이용 가능하나, GS25 등 24시간 편의점 1,200개소를 추가해 총 2,380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동들이 좀 더 다양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6종(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과일, 우유, 두유)에서 덮밥, 반찬류, 유산균음료 등 20여종으로 품목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09년 종이식권을 급식 전자카드로 바꾸며 급식아동의 낙인감과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일반 신용카드와 차별감이 없도록‘꿈나무 프로젝트’로고로 디자인 된 급식 전자카드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아동복지의 대표 사업인‘꿈나무 프로젝트’로고를 사용해 카드를 디자인 했으나, 아동들이 일반 신용카드와 차별감이 없기를 원해 일반 신용카드와 구분이 어려운 디자인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 등 396개소의 단체급식소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저렴하게 제공받아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급식의 질도 높인다.

일부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공동구매 방법은 단체급식소로 직접 배달이 되어 장보는 시간이 절약되고, 급식비 사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도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번 급식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추가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연중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의 부재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정책이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해 정서적인 부분까지 빈틈없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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