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법령개정, 지방이양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업무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위임사무 일제 정비작업’을 4월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638건으로 조례 398건, 규칙 240건이다.

정비대상 사무는 상위법령 개정 및 지방이양으로 위임 체계에 맞게 조정해야 할 사무, 시와 구군의 사무배분 기준에 맞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과 민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는 위임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위임 취지에 맞지 않게 위임된 사무는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4월말까지 정비 결과를 검토 확정하고 입법예고(5월 중), 의회 상정(6월)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위임사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신설 8건, 삭제 42건, 근거조항 변경 61건 등 총 111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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