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종교인(목회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은 지급명세서를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종교인소득과세 첫해 결산을 앞두고 세무당국은 2019년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계획한 교회(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들도 2019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면 저소득 종교인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3월말까지는 꼭 제출해야 하며,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 초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하여 신청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안내에 따라 종교인 각자는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하여 안내를 받은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1600-9830 (공동TF, 한국교회법학회)로 하면 된다.
  < 목 차 >

I. 지급명세서의 기본
1. 지급명세서의 뜻
2. 지급명세서의 중요성
3.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4.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4-1.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신고 선택
4-2. 원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II. 지급명세서 서식과 작성방법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종교단체
2.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단체
3. 근로소득 신고를 한 종교단체
4. 구체적인 작성요령 (참조 : 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III. 지급명세서와 종교활동비
1. 지급명세서상의 안내
2. 종교활동비의 기재여부
3.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경우
3-1.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3-2.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3. 근로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3-4. 근로소득으로 선택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IV.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2018~19) 면제
 
부록
1.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서식(6)]
2.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별지 제23호서식(4)]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1)]
4. 종교인소득와 근로소득 대비표

I. 지급명세서의 기본
 
1. 지급명세서의 뜻
 
지급명세서란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액수와 종류, 지급시기, 연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종교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 면세점(免稅點) 이하의 소득인지 여부, 대상자가 당해 종교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작성해야 한다.
 
원천징수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2. 지급명세서의 중요성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세무당국은 이를 통해 전국의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목회자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는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제까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를 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급명세서를 통해 국가는 종교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이지만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로서 세무당국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의 수단이다.
 
3.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그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령제213조). 그러므로 2018년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2019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교인소득 과세 결산 첫 해이기에 관할 세무서가 2019년 3월 말까지 종교인소 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작은 금액이라도 사례비를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지급명세서의 서식과 기재요령은 신고소득(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선택 여부,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4-1.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신고보다는 종교인소득 신고(기타소득)가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과세표준(필요경비, 소득공제)과 징수세율, 세액공제 항목이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소득과는 다르다.

목회자나 교회 등에서는 소득이 높은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을 선택하고 부교역자나 소득이 낮은 목회자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유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 등에 있어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신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또한 종교인소득신고이든 근로소득신고이든 “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는 소득의 개념, 소득신고납부방법,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비과세, 종교활동비 세무조사 면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부록4.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대비표).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 신고와 종교인소득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천징수 시에 반기별 납부특례가 인정되며, ④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자료에 한정하고 세무신고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기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였다.
 
4-2. 원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사례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을 대신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다음해 5월에 1년 치를 다 모아서 목회자 개인이 한꺼번에 종합소득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친징수를 할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미리 공제한다. 그러나 목회자 개인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개인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동일하다. 이러한 세금신고납부, 연말정산에 따라 작성할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진다.
 
교회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고 납세대상자가 많은 중대형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편리하고 또 목회자가 일일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1인 목회자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

II. 지급명세서 서식과 작성방법
 
지급명세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여부, 신고소득 선택(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소득신고 선택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한 종교단체(교회)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서식(6)]을 제출해야 한다(부록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 종교단체(교회)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세액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례비총액 – 비과세소득 = 지급액(⑭), 종교인소득(⑯) 종교인소득(⑯)에서 필요경비(⑰)를 공제하면 소득금액(⑱)이 나오며 여기에서 소득공제(⑳〜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㉝)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에 징수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㉞)이 나오며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㉟〜㊴)를 하면 결정세액(㊵)이 된다.
  종교인소득(⑯), 지급액(⑭)은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액으로 기재함. 공제할 비과세소득은 본인학자금, 식대, 실비변상적 지급액(종교활동비 포함), 보육비, 사택사용이익 등이 포함. 비과세소득란(⑮)에는 종교인에게 현금이나 계좌로 직접 지급한 종교활동비만 기재. 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나머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종합소득세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 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의 기재요령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 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매뉴얼”참조.

2.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단체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별지 제23호서식(4)]을 제출(부록 2).
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5월말에 개인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임.

연간총지급액(⑳)에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비과세소득(㉑)에는 종교활동비를 기재.
소득금액란(㉓)은 (연간)지급총액(⑳)에서 필요경비(㉒ )를 뺀 금액을 기재.
세율(㉔)은 기재하지 않으며, ㉕부터 ㉘까지의 세액은 「종교인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실제로 원천징수한 후 납부한 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기타 과세표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한 종교단체와 동일하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의 산출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

3. 근로소득 신고를 한 종교단체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1)] 제출(부록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한 경우와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작성할 서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식에 작성한다. 다만 작성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 신고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항목이 종교인소득 신고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4. 구체적인 작성요령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므로 많은 참고가 됨).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 (상단) 성실신고지원 -> (왼쪽)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 (가운데) 03.참고자료실(협의체회의) -> 2.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우측)첨부파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매뉴얼 75p분량)”을 다운로드받아 학습하고 참고하여 이행하면 된다.

(참조 : 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III. 지급명세서와 종교활동비
 
1. 지급명세서상의 안내
 
지급명세서상 종교활동비에 대한 안내와 기재여부에 대해 오해와 진실이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종교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 사용이 필요하다.
 
국세청과 세무서에서의 안내를 보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23호 서식(6)),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23호 서식(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4호 서식(1)]의 작성 방법에 보면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라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단순한 안내를 하여 오해와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종교간 ‘종교인과세협의체’에서 종교활동비의 개념과 구분 관리 사용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확한 안내를 지역 세무서에서 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종교인과세 첫해 세무당국도 맞춤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고, 종교계도 세무서의 단편적인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종교활동비의 기재여부
 
이에 따라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에서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무조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는 종교활동비의 개념을 오해한 때문이다.

세무당국이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은 종교활동비 중에서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한정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교회)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면 이는 종교인의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구분 기록·관리 하게 되면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2항).
 
여기에서 ‘구분기록·관리’란 목회자의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목회자의 개인통장(종교인소득 전용)으로 넣어주지만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목회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종교단체(교회) 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에 입금하여 목회자가 ‘종교활동비 통장’에 따른 법인카드(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회계장부도 사례비 장부와 종교활동비 장부와 교회의 재정장부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인과세는 어디까지나 종교인들의 생활비로 소속 종교단체가 지급한 사례비, 즉 종교인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규약(정관)에 따라 재량으로 사용하지만 종교단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인 동시에 신고대상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공적으로 구분기록∙관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교회와 목회자가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목회자에게 종교활동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하여 지금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기재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3.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경우
 
2018년도에 종교단체(교회)가 규약(정관)에 따라 종교인에게 책정된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따른 카드를 만들어 공적으로‘구분기록·관리’하여 종교인이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종교인 개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① 종교활동비 및 지급기준을 규약(정관)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② 종교단체의 규약(정관) 또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③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비과세가 되며,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신고소득 선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3-1.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①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 : [별지 제23호서식(6)]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15번란(비과세소득)에 기재하여 신고(종교활동비 외의 비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않음)
 
②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 : 같은 서식 14번란 지급액(비과세소 득제외)에 과세되는 사례비 등과 합하여 기재하고 소득세를 신고(종교활동비 외의 비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않음)
 
3-2. 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①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 : [별지 제23호서식(4)]인 “거주자의 기 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21번란(비과세소득)에 기재하여 신고(종교활동비 외의 비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 : 같은 서식 20번란(연간지급총액)에 과세되는 사례비 등과 합하여 기재(종교활동비 외의 비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않는다.)
 
3-3. 근로소득으로 선택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①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 : [별지 제24호서식(1)]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⑱-6 아래의 빈 칸에 “⑱-30 종교활동비”로 표시하고 그 옆 칸에 “H17”로 표시한 다음 그 옆 칸에 현재 소속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를 기재하고. 종전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종교활동비가 있는 경우는 그 옆 칸에 기재(종교활동비 외의 다른 비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 : 같은 서식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13 번란(급여)에 주(현)근무처 및 종(전)근무처에서 받은 종교활동비를 나누어서 기재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종교활동비 외의 비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않는다.)
 
3-4. 근로소득으로 선택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①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 : 위 (3)①과 같이 기재
 
②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 : 위 (3)②와 같이 기재
 
IV.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2018~19) 면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년간 적용 면제되었다. 그 조항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과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제외되었다. 이는 2년간 한시적이며 종교계가 명예롭게 과세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지급명세서는 사례비등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사례비를 받으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가산세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을 0.5/100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