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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40명 해고 위기김종대 의원, “군은 즉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영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
정부 보호지침엔 ‘고용승계 의무’ 명시, 국방부 용역공고엔 고용승계 선택사항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4.09 17:49
김종대 국회의원(국방위원·비례대표)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낸 보호지침에는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승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한다.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운대 측이 낸 용역공고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수탁자”의 근로자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계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의무로 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선택으로 둔 것이다.

김종대 국회의원(국방위원·비례대표)은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 문제는 지난해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반노동적 행태가 자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즉각 용역공고를 철회하고,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별첨1: 자운대 용역공고 특수조건 (’19.3.18일)
제27조 고용승계 및 채용
수탁자의 근로자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② 다른 업체에 위탁된 주거시설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제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승계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수준에서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⑤ “수탁자”는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별첨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18.9월)
나. 고용승계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
○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
○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에서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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